[현장연결] 당정, 한일정상회담 후속 논의 결과 브리핑
국민의힘 김기현 지도부 출범 후 첫 고위당정협의회가 오늘(19일) 2시부터 총리 관저에서 진행됐습니다.
한일정상회담의 성과와 후속 방안 등이 논의 테이블에 올랐는데요.
이밖에 어떤 내용이 오고 갔는지 결과 브리핑 직접 보시겠습니다.
[강민국 /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당정은 12년 만에 한일 정상 간 단독회담이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구축의 획기적 계기가 되었다는 것에 인식을 같이 했고 대통령 방일 성과를 뒷받침하는 데 최선을 다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양국이 상호 화이트리스트의 원상 회복에 합의한 바 양국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관련 법령 개정 등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정부는 또한 지소미아 완전 정상화와 NSC 간 경제안보대화 신설, 한일 차관 전략대화 재개를 위한 상호 의견 조율 등 실무 절차에 즉각 착수하기로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당정은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관련 해법이 피해자, 유족과의 직접 소통에 기반해서 원활히 이행되어야 한다는 인식에 공감하고 피해자, 유족에 대한 설명을 지속 실시하는 한편 재단의 판결금 지급 절차가 차질없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부지방 가뭄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정은 남부지방의 가뭄이 심각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항구적인 물 관리 방안을 강구키로 하였습니다.
먼저 당정은 물 공급망의 연결을 통해 수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 이용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보성강댐 다목적화 등 시급한 곳에 우선적으로 용수가 사용될 수 있는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여수, 광양 산단 등 산업현장의 안정적인 공업용수 공급을 위해 이사천 취수장, 여수 산단 간 45.7km 도수관로 설치, 주암댐 광양산단 간 직접 용수 공급시설 설치 등을 검토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해수 담수화 등을 통해 용수 공급원을 추가로 개발하기로 하였습니다.
한편 당정은 가뭄 대응 역량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가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수계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수계법 개정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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